사장님들, 하루 고용이라도
계약서 꼭 쓰세요!

보도자료 2025.02.28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주의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2회

 

알바생 여러분, 혹시 내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본 적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 보호막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직무 내용 등 중요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근로 기간: 계약 기간 및 계약 만료일

직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 시간, 초과 근무, 휴게시간

임금 및 급여 지급 방식: 급여액, 지급일, 급여 지급 방식

근로조건 변경 및 해지 조건: 계약 변경 절차 및 해지 조건

복리후생 및 기타 혜택: 휴가, 보험, 복지 혜택 등

서명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사업주의 신뢰도와 법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의 장점

 

-법적 보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로조건: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조건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샐러리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자에게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샐러리뷰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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